ENFORCEMENT HISTORY
철도건설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4-11 공포2025-04-1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 · 세부기준
- 제5조 · 설계속도
- 제6조 · 궤간
- 제7조 · 곡선반경
- 제8조 · 캔트
- 제9조 · 완화곡선의 삽입
- 제10조 ·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
- 제11조 · 선로의 기울기
- 제12조 · 종곡선
- 제13조 · 슬랙
- 제14조 · 건축한계
- 제15조 · 궤도의 중심간격
- 제16조 · 시공기면의 폭
- 제17조 · 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
- 제18조 · 철도 횡단시설
- 제19조 · 선로표지
- 제20조 · 정거장의 설치
- 제21조 · 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
- 제22조 · 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 제23조 · 승강장
- 제24조 · 승강장의 편의ㆍ안전설비
- 제25조 · 전차대
- 제26조 · 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
- 제27조 · 수전전압
- 제28조 · 수전선로
- 제29조 · 전철변전소의 위치
- 제30조 · 전철변전소의 용량
- 제31조 · 전철변전소 등의 형식
- 제32조 · 급전계통구성
- 제33조 · 전철변전소 등의 제어
- 제34조 · 전차선로의 공칭전압
- 제35조 · 전차선로의 가선 방식
- 제36조 · 전차선로의 설비 표준화 등
- 제37조 · 전차선의 높이
- 제38조 · 전차선의 편위
- 제39조 · 접지시설
- 제40조 · 절연 이격거리
- 제41조 · 가공 급전선의 위치
- 제42조 · 가공 전차선로 설비의 강도
- 제43조 · 전기적 구분장치
- 제44조 · 가공 송배전 전선과의 교차
- 제45조 · 건널목 및 과선교의 안전시설
- 제46조 · 터널조명
- 제47조 · 신호기장치
- 제48조 · 선로전환기장치
- 제49조 · 궤도회로의 설치
- 제50조 · 연동장치
- 제51조 · 열차제어시스템
- 제52조 · 열차 자동 정지장치
- 제53조 · 폐색장치
- 제54조 · 열차집중제어장치 등
- 제55조 · 건널목 보안장치
- 제56조 · 신호기기의 보호
- 제57조 · 신호설비의 전원방식
- 제58조 · 통신설비 등
- 제59조 · 전송설비
- 제60조 · 열차 무선설비
- 제61조 · 역무 자동화설비
- 제62조 · 통신설비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