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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대상
  4. 제4조 ·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5. 제5조 · 관측기관의 책무
  6. 제6조 ·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7. 제7조 · 관측방법
  8. 제8조 ·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10. 제10조 ·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11. 제11조 ·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12. 제12조 ·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13. 제13조 · 기상측기의 검정 등
  14. 제14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15. 제15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16. 제16조 · 검정증인
  17. 제17조 ·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18. 제18조 ·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19. 제19조 ·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20. 제20조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21. 제21조 · 위원회의 구성
  22. 제22조 · 의결 사항의 추진 등
  23. 제23조 · 시정 권고
  24. 제24조 ·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25. 제25조 · 증표의 제시
  26. 제26조 · 청문
  27. 제2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8의2조 ·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30. 제8의3조 · 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31. 제12의2조 ·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32. 제12의3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33. 제12의4조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34. 제12의5조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35. 제22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