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의기상법기상관측의 표준화기상관측업무관측시설기상관측환경기상관측장비기상관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상관측의 표준화"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ㆍ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2."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3."관측시설"이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
4."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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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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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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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