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5조 (증표의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4.2.6>
1.제9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등의 검사
2.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4.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출입ㆍ조사
5.제19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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