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23 공포2021-03-23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육이념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설치주체
- 제5조 · 설치인가 등
- 제6조 · 설치인가의 기준
- 제7조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 제8조 ·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 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 ·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1조 ·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 제12조 ·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3조 ·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 제14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제15조 · 사실조사 등
- 제16조 · 교원 등
- 제17조 · 물적 기준
- 제18조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 제19조 · 학점
- 제20조 · 교육과정
- 제21조 · 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 제22조 · 입학자격
- 제23조 · 학생선발
- 제24조 · 적성시험의 시행
- 제25조 · 편입학
- 제26조 · 학생구성의 다양성
- 제27조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 제28조 ·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9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30조 ·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31조 ·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 제32조 · 자체평가
- 제33조 · 평가기준
- 제34조 · 사실조사 등
- 제35조 · 평가결과의 통지 등
- 제36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 제37조 ·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38조 · 시정명령
- 제39조 · 감축조치 등
- 제40조 · 인가취소
- 제41조 · 폐쇄명령
- 제42조 · 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 제43조 · 청문
- 제4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