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8-14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7-08	2026-07-07	법률 제21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12	2021-01-12	법률 제178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6-09	법률 제17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7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7	2018-10-16	법률 제15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17	2018-10-16	법률 제15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7-10-24	법률 제14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5-08-11	법률 제1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3-08-06	법률 제119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2-10-22	법률 제114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30	2008-12-29	법률 제92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28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28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28	2007-07-27	법률 제855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