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이행하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상시계측관리용안전조치명령토지ㆍ건축물기구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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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③삭제 <2015.1.20>

④삭제 <2015.1.20>

⑤삭제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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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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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