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6의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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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사업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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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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