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1.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의 갱신일
3.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삭제 <2020.9.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의3조 · 공표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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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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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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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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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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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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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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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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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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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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