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6-01-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5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 제6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제7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 제8조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 제9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제10조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제11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제12조 ·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제13조 ·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 제14조 ·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 제15조 ·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 제16조 ·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 제17조 ·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 제21조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 제22조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 제23조 · 세제 및 금융지원 등
- 제24조 ·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 제25조 · 홍보 및 조사ㆍ연구
-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도농교류의 날
- 제2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