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
2.이주대책지구의 위치
3.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
4.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
5.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
6.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
7.이주대책 추진 사업비
8.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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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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