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
1.개선사업지구의 명칭
2.개선사업지구의 위치
3.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4.개선사업의 시행자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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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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