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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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

제14조(건강검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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