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
2.비탈면의 유형(자연 비탈면 또는 인공 비탈면 여부)
3.급경사지의 붕괴위험요인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및 항공기ㆍ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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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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