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2-26 공포2024-0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2-26 | 2024-0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 제3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 제4조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 제5조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 제6조 ·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 제7조 ·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 제8조 ·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 제9조 ·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 제10조 ·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 제11조 · 품질인증 신청 등
- 제12조 · 품질인증 심사
- 제13조 · 품질인증 재심사
- 제14조 · 품질인증 취소 등
- 제15조 ·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 제16조 ·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 제17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 제18조 ·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 제19조 ·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2조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 제9의3조 · 정보의 공개범위
- 제13의2조 ·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 제17의2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 제19의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