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2-26 공포2024-02-26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2-26, 시행일 2024-0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3. 제3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4. 제4조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5. 제5조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6. 제6조 ·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7. 제7조 ·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8. 제8조 ·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9. 제9조 ·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10. 제10조 ·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11. 제11조 · 품질인증 신청 등
  12. 제12조 · 품질인증 심사
  13. 제13조 · 품질인증 재심사
  14. 제14조 · 품질인증 취소 등
  15. 제15조 ·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16. 제16조 ·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17. 제17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18. 제18조 ·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19. 제19조 ·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9조의2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22. 제9조의3 · 정보의 공개범위
  23. 제13조의2 ·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24. 제17조의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25. 제19조의2 · 실태조사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