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5. 제5조 · 등록정보의 확인 등
  6. 제6조 ·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7. 제7조 ·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8. 제8조 · 자금 지원 등의 제한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17. 제17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18. 제1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19. 제19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20. 제20조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21. 제21조 ·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22. 제22조 ·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23. 제23조 ·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24. 제24조 · 교육기관 평가 등
  25. 제25조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26. 제26조 ·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27. 제27조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28. 제28조 · 청문
  29. 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0. 제3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양벌규정
  33. 제33조 · 과태료
  34. 제5의2조 ·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35. 제6의2조 ·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6. 제6의3조 ·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37. 제7의2조 · 부기등기 등
  38. 제11의2조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39. 제16의2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40. 제16의3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41. 제17의2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42. 제18의2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43. 제18의3조 ·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44. 제19의2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45. 제19의3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46. 제19의4조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47. 제19의5조 · 부동산업의 금지
  48. 제19의6조 · 임원의 결격사유
  49. 제20의2조 · 실태조사
  50. 제20의3조 · 해산명령
  51. 제20의4조 · 과징금
  52. 제20의5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53. 제27의2조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54. 제27의3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55. 제27의4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56. 제27의5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57. 제27의6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58. 제31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