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제5조 · 등록정보의 확인 등
- 제6조 ·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 제7조 ·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 제8조 · 자금 지원 등의 제한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 제17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 제1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 제19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 제20조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 제21조 ·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 제22조 ·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 제23조 ·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제24조 · 교육기관 평가 등
- 제25조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26조 ·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 제27조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 · 청문
- 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
- 제5의2조 ·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 제6의2조 ·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 제6의3조 ·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7의2조 · 부기등기 등
- 제11의2조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 제16의2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 제16의3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 제17의2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 제18의2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 제18의3조 ·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 제19의2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 제19의3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 제19의4조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 제19의5조 · 부동산업의 금지
- 제19의6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20의2조 · 실태조사
- 제20의3조 · 해산명령
- 제20의4조 · 과징금
- 제20의5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27의2조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 제27의3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 제27의4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 제27의5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 제27의6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 제31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