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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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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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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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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11의2조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6의2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6의3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제17의2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제18의2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제18의3조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의2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9의3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의4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19의5조 부동산업의 금지 제19의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조 정의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제20의2조 실태조사 제20의3조 해산명령 제20의4조 과징금 제20의5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 제9조 (28개)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7의2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27의3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제27의4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제27의5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제27의6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제28조 청문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 벌칙 제31의2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5의2조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제6의2조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6의3조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제7의2조 부기등기 등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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