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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11의2조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6의2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6의3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제17의2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제18의2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제18의3조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의2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9의3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의4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19의5조
부동산업의 금지
제19의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조
정의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제20의2조
실태조사
제20의3조
해산명령
제20의4조
과징금
제20의5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7의2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27의3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제27의4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제27의5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제27의6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제28조
청문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
벌칙
제31의2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5의2조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제6의2조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6의3조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제7의2조
부기등기 등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