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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