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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7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