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2.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전문인력의 양성
4.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5.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ㆍ법률ㆍ회계ㆍ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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