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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9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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