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3	2025-12-02	법률 제211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3	2024-02-13	법률 제20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3-08-08	법률 제19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3	2024-01-23	법률 제20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2-21	법률 제153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5-01-20	법률 제13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6-22	법률 제13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법률 제127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22	법률 제101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7	2010-01-27	법률 제9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9조 ·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