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 제4조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 제7조 · 결격사유
- 제8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9조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 제10조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제11조 ·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 제12조 · 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 제13조 ·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 제14조 ·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 제15조 · 기상정보의 제공
- 제16조 ·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 제18조 ·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 제19조 ·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 제20조 · 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 제21조 · 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 제22조 · 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권한의 위임
-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과태료
- 제6의2조 ·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 제11의2조 · 해외진출 지원 등
- 제16의2조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