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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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삭제 <2024.2.13>

2.삭제 <2024.2.13>

3.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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