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7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0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7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 제4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 제5조 ·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 제6조
- 제7조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제8조
- 제9조 ·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 제10조
- 제11조 ·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 제12조 · 발굴허가의 신청
- 제13조 ·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 제14조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 제15조 · 발굴조사 보고서
- 제16조 · 매장유산 현상변경
- 제17조 · 발견신고 등
- 제18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 제19조 ·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 제20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 제21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 제22조 ·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 제23조 ·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 제24조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 제25조 ·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26조 ·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 제27조 ·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 제28조 ·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 제29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1조 · 도굴 등의 죄
- 제32조 · 가중죄
- 제33조 · 미수범
- 제34조 · 과실범
- 제35조 ·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 제36조 ·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 제37조 · 양벌규정
- 제38조 · 과태료
- 제5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의2조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 제12의2조 ·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 제12의3조 ·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 제14의2조 ·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 제14의3조 ·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 제25의2조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5의3조 · 조사 요원 교육
- 제27의2조 ·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 제28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