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원문에서 바로 확인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3.「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매장유산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매장유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의3, §11의2, §27의2, §3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매장유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인용 조문 · §1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자연유산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문화유산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책무클러스터 대표 자연유산법 제11조 · 천연기념물의 지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제24조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