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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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33조(미수범)

①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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