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의6조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1차 시험2차 시험시험나무의사자격시험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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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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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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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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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