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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대법원 · 총 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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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1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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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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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속사용자 제101조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 제102조 첨철된 신청사건기록의 기록인계 등에 대한 특칙 제103조 전자적 보존 전의 점검사항 제104조 보존담당자 제105조 가보존 방법 제106조 전자문서화하지 않은 서류의 보존 제107조 보존기간 제108조 전자보존기록의 열람 등 권한관리 제109조 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제11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110조 담보제공 등 제110의2조 「민사집행법」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에서의 공탁서 등 제111조 전자적 말소촉탁 제113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대한 특칙 제114조 재판원본의 발췌 및 편찬 제12조 사용자등록의 효력 상실 제13조 전자소송 동의 제14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제15조 전자소송 동의 철회 이후의 절차 제16조 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 제17조 전자문서가 아닌 소장 등의 접수 제18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 등의 접수 제19조 종이서류의 접수 제19의2조 지급명령신청서 등의 접수 및 처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접수 제21조 기본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처리 제21의2조 파산사건과 관련된 면책사건의 처리

제21의3조 ~ 제45조 (30개)

제21의3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사건의 처리 제22조 제출사항의 임의적 수정금지 등 제23조 부본 등의 제출의무 제24조 전자문서의 접수통지 제25조 인지 등 확인 제26조 전자독촉의 소송이행 제27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제28조 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 제29조 전자화 불가문서 제3조 파일 형식 등 제30조 문건분류 등 제31조 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 제31의2조 제출된 원본 확인 이후의 절차 제32조 전자기록화명령 등 제33조 접수사무관등의 소장등 인계 제34조 배당담당자의 배당요청 등 제34의2조 전자독촉사건의 배당 제35조 사건재배당 제36조 재심소장 등 제37조 반소장 등 제38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참가신청서 제39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참가신청서 제4조 적용시기 등 제40조 착오 제출 시의 처리 제41조 관리주체 제42조 사건현황 제42의2조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확인 제43조 전자기록의 목록 제44조 기록의 관리 제45조 전자문서의 분할ㆍ병합

제46조 ~ 제69조 (30개)

제46조 전자기록의 인계 제47조 부진술 서면 등의 처리 제48조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제48의2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49조 보관물 제4의2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 제5조 전자소송의 특례 제50조 전자기록의 첨철 제51조 전자기록의 복제 제52조 번역문 첨부 방식 제53조 기일에 전자문서를 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 제54조 기일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55조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 시 사후 등재 제56조 소급적 전자화 제57조 간이통지의 표시 제58조 전자적 송달 통지를 받을 기관 등 제59조 전자송달과 우편송달 제59의2조 지급명령정본 등의 송달 제5의2조 전자독촉사건의 담당 제6조 전자소송 운영 관련 협의 제60조 전자소송에 대한 안내 제61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제62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경우 제63조 주소보정 제64조 간이한 송달 제65조 송달현황목록의 생략 제66조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송달 제67조 종국 재판서 등의 전자적 송달 제68조 소송대리인 등에 대한 송달 제69조 전자기록사건에서의 조서 작성 방법

제7조 ~ 제96조 (30개)

제7조 사용자등록신청 시 입력사항 등 제70조 재판장에 대한 업무연락 제71조 변론준비절차 회부의 방식 제72조 증거신청의 처리 제73조 기일 외에서의 증거신청 제74조 기일에서의 증거신청 제75조 여러 개의 서증의 전자문서 변환 및 제출 방법 제76조 증거신청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방법 제77조 증인신문사항 등 제78조 속기와 녹음 제79조 기일 전의 준비사항 제8조 사용자정보의 변경 제80조 법정 준비 제81조 심리진행 보조 제82조 기일에서 하는 서명 또는 날인의 방식 제83조 출력문서에 의한 증거조사 제84조 법원 간의 문서송부촉탁 등 제85조 외부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 제86조 문서송부촉탁 결과의 처리 제87조 결정ㆍ명령 제88조 소송비용의 납부 등 제89조 소송비용 등 전자결제 제9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 제90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제91조 수입징수결정 제92조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 제93조 법무사의 전자적 열람 제94조 법원 또는 재판장등의 허가에 따른 전자기록 열람 등 제95조 전자기록의 출력신청에 대한 처리 제96조 이송절차

제97조 ~ 제99조 (4개)

제97조 상소기록 송부 제97의2조 분할상소와 기록등본의 전자적송부 등 제98조 판결원본의 공람 제99조 완결기록 공람과 반환기록 공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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