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5-17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9. 제9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10. 제10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11. 제11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12. 제12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13. 제13조 ·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14. 제14조 · 생태적 산지전용기준
  15. 제15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16. 제1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7. 제17조 ·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18. 제18조 · 준공검사 등
  19. 제19조 ·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20. 제20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21. 제21조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22. 제22조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23. 제23조 ·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24. 제24조 ·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25. 제25조 ·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26. 제26조
  27. 제2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28. 제28조 · 청문
  29. 제29조 ·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1.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2. 제3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