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5-17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 제9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 제10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 제11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 제12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 제13조 ·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4조 · 생태적 산지전용기준
- 제15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7조 ·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18조 · 준공검사 등
- 제19조 ·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 제20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 제21조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 제22조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 제23조 ·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 제24조 ·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 제25조 ·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 제26조
- 제2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28조 · 청문
- 제29조 ·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