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17조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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