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1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2.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3.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4.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5.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6.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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