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①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28조 ·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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