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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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제15조(연차보고서)

①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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