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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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①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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