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3. 제3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11. 제11조 ·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12. 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13. 제13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14. 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15. 제15조
  16. 제16조 · 설치기준 등
  17. 제17조 · 수질검사
  18. 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
  20. 제20조 · 업무의 위탁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2. 제20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