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 제3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 제11조 ·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 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 제13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 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 제15조
- 제16조 · 설치기준 등
- 제17조 · 수질검사
- 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0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