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3-07-25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7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간척지운영위원회
- 제8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 제9조 · 주민의견청취
- 제10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 제11조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 제12조 ·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4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6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8조 · 부담금의 감면
- 제19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0조 · 기반시설의 설치
- 제21조 · 준공검사
- 제22조 ·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 제23조 ·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 제24조 · 임대차계약 등
- 제25조 ·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 제26조 · 영농편의 제공
- 제27조 · 국가의 지원 등
- 제28조 · 지원금의 환수 등
- 제29조 · 기금 등의 활용
- 제30조 · 재해예방대책 수립
- 제31조 · 간척지의 운영 평가
- 제32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33조 · 보고ㆍ검사 등
- 제34조 · 행정처분
- 제35조 · 청문
- 제3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양벌규정
- 제40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