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3-07-25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원칙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간척지운영위원회
  8. 제8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9. 제9조 · 주민의견청취
  10. 제10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11. 제11조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12. 제12조 · 실시계획의 수립 등
  13. 제13조 · 행위 등의 제한
  14. 제14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5. 제1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6. 제16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7. 제1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8. 제18조 · 부담금의 감면
  19. 제19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0. 제20조 · 기반시설의 설치
  21. 제21조 · 준공검사
  22. 제22조 ·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23. 제23조 ·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24. 제24조 · 임대차계약 등
  25. 제25조 ·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26. 제26조 · 영농편의 제공
  27. 제27조 · 국가의 지원 등
  28. 제28조 · 지원금의 환수 등
  29. 제29조 · 기금 등의 활용
  30. 제30조 · 재해예방대책 수립
  31. 제31조 · 간척지의 운영 평가
  32. 제32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33. 제33조 · 보고ㆍ검사 등
  34. 제34조 · 행정처분
  35. 제35조 · 청문
  36. 제3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7. 제3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8. 제38조 · 벌칙
  39. 제39조 · 양벌규정
  40. 제40조 · 과태료
  41. 제21의2조 ·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