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의 수립 등실시계획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사업시행자행정기관내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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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사업의 명칭ㆍ목적ㆍ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5.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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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 §2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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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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