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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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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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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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
위임 조문 · )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임 조문 ·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개발사업 기획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나.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다. 연구개발 분야 국정감사 등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라. 삭제마. 선행특허 및 특허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바. 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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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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