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간척지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간척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9, §10, §1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간척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본원칙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간척지운영위원회

제8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주민의견청취제10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제11조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제12조 ·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13조 · 행위 등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