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3조 (낚시제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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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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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구분 | 종류 | 기준 1.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 가. 낚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 1) 구명부환(救命浮環) 및 구명줄 | 추락사고 발생 시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합할 것 2) 소화기 |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 방지 및 진압에 적합할 것 3) 붕대, 거즈 등 구급약품 | 부상당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수산자원 | 학명 |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1. 삭제 <2023. 11. 7.> | | 2. 어류 | 가. 삭제 <2023. 11. 7.> | | 나. 대구 | Gadus macrocephalus |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다. 문치가자미 | Pleuronectes yokohamae | 12월…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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