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낚시 대상 수산동물
  3. 제3조 · 낚시제한기준
  4. 제4조 ·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5. 제5조 ·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6. 제6조 · 낚시인 안전의 관리
  7. 제7조 · 낚시터업의 허가
  8. 제8조 ·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9. 제9조 ·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10. 제10조 · 수면 등 이용의 협의
  11. 제11조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12. 제12조
  13. 제13조 · 낚시터업의 변경등록
  14. 제14조 · 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15. 제15조 · 방류 금지 어종 등
  16. 제16조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17. 제17조 · 영업구역
  18. 제18조 ·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19. 제19조 · 출항의 제한
  20. 제20조 · 미끼기준
  21. 제21조 ·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22. 제22조 · 보험 등 가입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4.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6. 제18조의2 · 운항규칙
  27. 제21조의2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28. 제24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