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지정 해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3.지정 해제의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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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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