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파견공공기관등파견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국립생태원인사ㆍ보수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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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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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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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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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