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국가표준실험실지정받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정ㆍ운영시험ㆍ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국가표준실험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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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제공 및 검증

2.시험ㆍ검사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지원

3.외국 시험ㆍ검사기관과의 국제협력

4.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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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19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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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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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