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1-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 제5조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 제6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7조 ·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 제8조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9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 제10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1조 ·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 제1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 제13조 ·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 제14조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5조 ·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 제16조 ·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 제17조 · 교육
- 제18조 · 교육기관
- 제19조 · 폐쇄조치 등
- 제20조 · 과징금
- 제21조 · 국고보조
- 제22조 · 보고와 출입 등
- 제23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24조 · 수수료
- 제25조 · 청문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양벌규정
- 제30조 · 과태료
- 제8의2조 ·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제9의2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15의2조 ·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 제22의2조 ·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