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사용 목적
3.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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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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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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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구법 위반행위에 신법 시행 후 처분하는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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