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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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은 품질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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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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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인용 조문 ·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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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