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시험ㆍ검사총리령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ㆍ검사기관제22의2조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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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2.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3.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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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25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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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의2조 ·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