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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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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